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분석: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공급 격차
1. 실태조사의 목적과 정책적 의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다. 전국 본사업은 2026년 3월 27일 시작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시군구의 전달체계 운영 현황과 서비스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연구용역을 통해 통합돌봄과 연계되는 주요 서비스 16종의 수요와 공급 수준을 동일한 지표로 비교했다.
기존의 개별 사업별 기관·인력·이용 현황 분석을 넘어 전국 229개 시군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다.
2. 통합돌봄 신청 및 서비스 연계 현황
2026년 8월 31일 기준 시도 및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총 6,257명이었다.
제도 시행 이후 같은 날까지 신청자는 9만 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노인은 9만 1,952명으로 98.7%,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으로 1.3%를 차지했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 8,677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분야별 비중은 일상생활 돌봄 42.9%,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보건의료 8.1%, 기타 5.3% 순이었다.
이 수치는 전국 시행 초기의 신청 및 연계 현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청자 수와 서비스 연계 인원은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두 수치의 차이를 곧바로 미지원 인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비스 연계 건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개인별 필요가 충분히 충족됐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3. 잠재적 돌봄 수요와 핵심 관리 대상 추정
이번 조사는 현재 신청자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도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잠재군과 핵심군으로 구분했다.
| 구분 | 잠재군 | 핵심군 |
|---|---|---|
| 노인 | 320만 8,000명 | 98만 3,000명 |
|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60만 8,000명 | 15만 명 |
노인 잠재군은 전체 노인의 28.5%, 핵심군은 8.7%로 추정됐다.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의 경우 잠재군은 해당 연령 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은 13.0%였다.
잠재군에는 치매환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고령장애인,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이 포함된다. 핵심군은 이 가운데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 장기요양시설 퇴소자, 재입원 위험이 높은 환자 등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집단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추정치다. 해당 인원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로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서비스 내용은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가족돌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정책적으로는 현재의 신청 규모만으로 향후 공급을 설계하기보다 중장기적인 돌봄 수요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4. 주요 서비스 16종의 공급 수준
조사 대상은 보건의료 6종, 장기요양 6종, 일상생활 돌봄 4종 등 총 16개 서비스다.
보건의료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차의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가 포함됐다.
장기요양 분야는 재택의료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이며, 일상생활 돌봄 분야는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돌봄 지원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다.
전국의 관련 기관은 약 16만 2,000개소, 관련 인력은 약 165만 1,000명으로 파악됐다. 기관은 의료기관 10만 1,000개소, 장기요양기관 5만 5,000개소, 보건기관 4,000개소, 사회복지기관 2,000개소로 구성됐다. 인력은 장기요양 분야 82만 6,000명, 의료기관 80만 3,000명, 보건기관 2만 2,000명 순이었다.
다만 전체 기관과 인력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지역별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기관의 위치, 인력의 분포, 실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종류와 규모가 지역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비스별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
정부는 서비스별 수요와 공급 기반을 비교해 충족률을 산출했다.
| 서비스 |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 |
|---|---|
| 방문요양 | 96.9% |
| 장애인활동지원 | 89.7% |
| 방문건강관리 | 75.6% |
| 장애인건강주치의 | 16.9% |
| 재택의료센터 | 17.7% |
| 긴급돌봄 지원사업 | 7.0% |
| 단기보호 | 1.5% |
방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방문건강관리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급 수준을 보였다. 반면 단기보호, 긴급돌봄 지원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충족률은 실제 서비스 신청자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아니다. 추정된 수요와 공급 규모를 비교해 향후 공급 기반을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진단하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현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급 확대와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자료로 설명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충족률은 서울과 경기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됐다는 점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수치를 실제 이용자의 서비스 미충족 비율로 표현하거나, 충족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6. 지역 유형별 공급 격차
전국 229개 시군구는 돌봄 수요와 공급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 지역 유형 | 시군구 수 |
|---|---|
| 저수요·저공급 | 119개 |
| 고수요·저공급 | 59개 |
| 고수요·고공급 | 38개 |
| 저수요·고공급 | 13개 |
| 합계 | 229개 |
정책적으로 주목할 유형은 고수요·저공급 지역이다.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서비스 공급 수준은 낮은 지역을 뜻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59개 시군구 중 40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비중은 67.8%였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 사이의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이 분류는 지역의 상대적 수요와 공급을 비교한 결과이며, 각 지역의 모든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서비스 종류에 따라 공급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정책 수립에서는 지역 유형뿐 아니라 서비스별 지표를 함께 살펴야 한다.
7. 인구감소지역의 의료 접근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에서는 지역 유형별 차이가 확인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 인구감소지역 10.7%였다. 재택의료센터 충족률은 일반지역 20.6%, 인구감소지역 8.3%로 나타났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의 평균 도로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 20.8km, 그 외 지역 10.9km였다.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거리가 길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이동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추가적인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시도별 비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관내 시군구와 서비스 조합 중 고수요·저공급 유형의 비중은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였다.
이 수치는 해당 시도 전체의 모든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내 시군구와 개별 서비스의 조합 가운데 고수요·저공급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한편 지역사회중심재활, 치매 예방 및 관리, 방문목욕, 노인맞춤돌봄 등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충족률이 더 높게 나타난 항목도 있었다. 따라서 인구감소 여부만으로 모든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8. 정부의 후속 계획과 세부 개선 과제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군구는 2026년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지역계획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학계 전문가, 퇴직공무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담당자 등 약 110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했으며, 10월부터 지역별 소그룹 컨설팅과 일대일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8-1. 재택의료센터 확대
2026년 9월 말 기준 463개인 재택의료센터를 2030년까지 6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8-2. 방문건강관리와 디지털 건강관리 확대
디지털 건강관리를 접목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수행기관은 2026년 229개소에서 2027년 259개소로 확대하는 계획이 제시됐다.
8-3. 지역사회중심재활 전담인력 확충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의 전담인력은 2026년 257명에서 2027년 하반기 385명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이 제시됐다. 이는 128명 확대에 해당하며, 2027년 정부안에 따른 계획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8-4.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 지원
2026년 8월 말 기준 27만 6,000가구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027년에 2만 가구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8-5. 장기요양과 단기보호 개선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설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보호 제공기관 확충과 취약지역 지원도 추진한다.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원거리 교통비용을 인상하고,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의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지급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8-6. 장애인 건강관리와 퇴원 이후 돌봄 연계
장애인건강주치의에는 방문재활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에서는 지역사회 협력과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등을 통해 의원당 더 많은 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던 노인 퇴원환자 수요군을 노인맞춤돌봄을 통해서도 지원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모두 완료된 정책이 아니라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효과를 평가하려면 예산과 인력 확보, 지역계획 반영,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 주민의 이용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9. 정책 평가에서 확인해야 할 지표
이번 조사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만으로 주민의 돌봄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앞으로 정책 성과를 확인할 때는 다음 항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지역계획 반영 여부: 조사 결과에서 부족하다고 나타난 서비스가 실제 지역계획의 우선 과제로 포함되는가?
- 공급 기반의 변화: 기관과 인력의 수가 실제 서비스 제공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가?
- 접근성 개선: 서비스 제공기관까지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 이용 절차의 부담이 줄어드는가?
- 서비스 연계의 지속성: 병원 퇴원 이후 의료·요양·생활 지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가?
- 지역 간 격차 변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공급 수준과 접근성 차이가 줄어드는가?
이러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비교해야 서비스 확충 계획이 실제 생활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다.
결론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자료다. 고수요·저공급 지역 59곳 중 40곳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결과와 방문형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차이는 지역별 수요에 맞춘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향후 정책의 핵심은 전국적으로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부족한 서비스와 접근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재택의료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 확대, 단기보호 개선 등 정부 계획이 실제 서비스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책의 최종 성과가 아니라 지역별 돌봄 인프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앞으로 발표될 지역계획과 실제 집행 결과를 함께 비교해야 통합돌봄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공식 자료: 보건복지부,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2026년 10월 13일.
공식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