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7개 군 확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원 확대…7개 군 추가, 월 15만 원 기본소득 지급 26.9월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10개 군에서 7개 군이 추가되면서 현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전국 17개 군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농어촌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득을 보완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 농어촌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어떤 제도인가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등 지역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역의 소비를 늘려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습니다.
7개 군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총 17개 군이 됐습니다.
새롭게 선정된 7개 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충청북도 보은군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경상북도 청송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추가 공모를 통해 이들 7개 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시 기존 대상지역 10개 군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했으며,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역 소멸 위험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기반,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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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역까지 포함하면 17개 군입니다
기존에 선정됐던 10개 군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7개 군을 합쳐 총 17개 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7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이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정한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에 3명이 대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월 45만 원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자체적으로 군비를 추가해 정부 기본 지급액보다 더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8월 25일 발표에 따르면 새롭게 선정된 지역 가운데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합니다. 나머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월 15만 원입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에 주소만 두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진행하며, 신청 이후 자격 확인과 지급 대상자 결정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추가 선정 지역은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7개 군은 신청 접수와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부터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에 2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반면 새롭게 전입한 주민의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 확인 등 별도의 자격 요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까요?
이번 사업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단순히 가구의 소득을 보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금이 지역 안에서 사용되도록 해 주민 소득 증가 → 지역 소비 증가 → 소상공인 매출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상점과 생활서비스가 늘어나 농어촌이 사람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 가능한 지역과 업종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생활권과 소비 환경에 따라 사용처가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받은 뒤에는 해당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까요?
이번 발표를 보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농어촌 지역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일 것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17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따라서 전국 모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원이 확대된다거나 지급액이 앞으로 인상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확인한 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단순한 지원금 지급보다 사람이 빠져나가는 농어촌에 다시 생활과 소비가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본인의 주소지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역사랑상품권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7개 군에서는 이미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된 만큼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놓치지 말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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