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달라져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핵심 정리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만 아니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데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과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됐다.
목차
-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사전투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 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대상
- CEO와 CPO의 책임 및 권한 강화
- ISMS-P 의무화 시행 시점
- 일반 이용자가 알아둘 부분
1.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강화
이번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강화다.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10%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무조건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낸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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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투자는 과징금 감경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활동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보안 시스템 등에 충분히 투자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평소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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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통지 대상이 된다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다.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유출 통지 내용도 확대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주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신고 및 통지 대상
이번 개정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 범위도 확대됐다.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등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위조·변조·훼손되는 경우도 유출 신고 및 통지 대상에 포함된다.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정보 탈취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자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5. CEO와 CPO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 내부의 책임체계도 강화된다.
사업주와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이 명확해지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직무 권한도 강화된다.
CPO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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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MS-P 인증 의무화는 2027년 7월부터
여기에서 시행일을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공·민간 분야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2027년 7월부터 시행되는 ISMS-P 의무화를 하나의 날짜로 묶어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다.
7. 일반 이용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알리고 피해구제 방법까지 안내하도록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개인정보 유출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기업이 어떤 정보가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계정 비밀번호 변경이나 금융정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마무리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의 방향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과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정보주체에게는 유출 가능성 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중요한 목적이다.
다만 ‘모든 개인정보 유출에 매출액 10% 과징금’이나 ‘9월 11일부터 ISMS-P가 전면 의무화된다’는 식의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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